삶결 — 삶의 결을 함께 합니다

부모님의 뜻과 법은 언제 다를까요

유언장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혹은 있긴 한데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다면 존중해야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도,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유류분이 최근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거의 손대지 않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26년 2월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의 몇몇 조항이..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몇 해 전,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서 이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재구성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채무 문제로, 뒤늦게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온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조언을 듣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형제자매인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것입니다.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포기는 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 걸까요?부모님을 떠나보낸 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우편함에 대부업체나 카드사,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상환 독촉장과 채권 압류 통지서가 꽂혀 있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부모님이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계셨다고?", "이 빚을 이제 자식인 내가 평생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많은 유족들이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남겨진 가족들이 망인의 빚더미에 짓눌려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촘촘한 세 가지 법적 방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상속은 고인의 따뜻한 유산만을 물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미처 갚지 못..

상속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사망신고를 마치고,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하고, 고인이 남겨 둔 집과 자동차 서류를 챙기던 그 무겁고 바쁜 시간 동안, 유족 중 스스로 "내가 지금 상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실감하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닥친 행정의 숙제들을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사실 그 모든 순간, 남겨진 가족들은 이미 '상속'이라는 거대한 법적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사람들에게 "상속이 언제 시작됩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을 때 아닌가요?""부동산 상속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소에 접수했을 때부터겠죠.""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올린 날부터 아닌가요?"셋 다 아닙니다. 우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