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결 — 삶의 결을 함께 합니다

부모님의 뜻과 법은 언제 다를까요

유언장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혹은 있긴 한데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다면 존중해야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도,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유류분이 최근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거의 손대지 않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26년 2월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의 몇몇 조항이..

유언장은 마지막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입니다

유언장은 마지막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입니다서랍을 정리하다가, 혹은 오래된 책 사이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 글씨로 빼곡히 적힌 종이 한 장. 부모님의 필체를 알아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유언장은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뒤 남겨질 가족들이 덜 다투고, 덜 헤매도록 미리 건네는 마지막 배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진짜 효력을 가지려면, 법이 정한 몇 가지 형식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그 마음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 한 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다섯 가지뿐입니다민법은 유언을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몇 해 전,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서 이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재구성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채무 문제로, 뒤늦게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온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조언을 듣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형제자매인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것입니다.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포기는 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 걸까요?부모님을 떠나보낸 지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우편함에 대부업체나 카드사,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상환 독촉장과 채권 압류 통지서가 꽂혀 있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부모님이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계셨다고?", "이 빚을 이제 자식인 내가 평생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많은 유족들이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남겨진 가족들이 망인의 빚더미에 짓눌려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촘촘한 세 가지 법적 방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상속은 고인의 따뜻한 유산만을 물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미처 갚지 못..

자동차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장례를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 어귀를 걸어 나오다 보면, 먼지를 조금 뒤집어쓴 채 멈춰 서 있는 아버지의 차가 눈에 밟힙니다.차 문을 열면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라디오 주파수,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신 차량 정비 영수증과 손때 묻은 운전장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당분간 그냥 주차장에 세워두면 안 될까?", "급한 일 볼 때 내가 잠깐 몰아도 괜찮겠지?"유족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소유권과 보험 승계가 법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접촉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무보험 운전 분쟁에 휘말려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

전기, 가스, 수도는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전기, 가스, 수도는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사망신고를 마치고, 은행 창구를 돌며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금 서류를 떼러 다니던 숨 가쁜 시간들이 지나가면, 문득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옵니다.고인의 이름 석 자가 정직하게 인쇄된 그 작은 종이를 보며 유족들은 다시 한번 멈칫합니다."이것도 당장 구청이나 한전에 가서 이름을 바꿔야 하나?", "만약 그대로 두면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까?"결론부터 담담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사망신고(1개월 기한)나 상속포기(3개월 기한)와 달리, 전기·가스·수도 같은 일상 공과금의 명의변경 자체에는 엄격한 법적 마감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내일 쫓기듯 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언제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언제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며칠을 보낸 어느 날, 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짧은 진동과 함께 요금 결제 완료 문자가 떠오릅니다.화면을 켜면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손글씨 폰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어두신 손주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멈춰 섰는데, 기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달 정해진 날짜에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번호를 지금 바로 없애야 하나?", "혹시 아직 올 연락이 남아있지는 않을까?"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유족들이 망설이고 손을 대지 못하는 항목이 바로 '휴대전화와 통신 요금의 정리'입니다. 번호를 지운다는 것은 고인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목소리의 통로를 닫는 일처럼 느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서랍 깊숙한 곳이나 옷장 안쪽 상자에서 바랜 보험증권 한 장을 발견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 보험을 언제부터 납입해 오셨는지, 혹시 중간에 실효된 것은 아닌지, 매달 몇만 원씩 아껴가며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이 한 장을 지켜내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이걸 지금 내가 찾아도 되는 걸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지?"막막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행정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명확하고 질서정연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존재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청구서를 접수하면 대부분 며칠 안에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숨은 보험 계약을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필수 서류 목록, 청구 소멸시효, 그리..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웅성거림을 듣고서야, 저는 704호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정확한 날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던 것이 며칠 전이었는지, 아니면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사는 대단한 친분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같은 층에 나란히 내려 서면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정도의 짧은 날씨 이야기를 건네는 조그만 목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아파트의 서늘한 복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거창한 유대감이 아니라, 바로 그 반복되는 사소한 눈인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그날 오후, 관리사무..

생전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전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생전정리(生前整理)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가장 먼저 '죽음'이나 '임종'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떠올립니다.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엄마, 나 요즘 서랍이랑 옷장 정리하고 있어. 몇 년째 안 입는 옷이랑 안 쓰는 물건들 다 내놓으려고.""갑자기 왜 그래? 너 어디 몸 아프니?"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신 어머니의 질문이었지만, 저는 순간 턱 밑까지 숨이 막혔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려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신변 정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결국 "아니야, 그냥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생겨서 그래"라며 어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