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결 — 삶의 결을 함께 합니다

부모님의 뜻과 법은 언제 다를까요

유언장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혹은 있긴 한데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다면 존중해야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도,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유류분이 최근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거의 손대지 않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26년 2월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의 몇몇 조항이..

유언장은 마지막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입니다

유언장은 마지막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입니다서랍을 정리하다가, 혹은 오래된 책 사이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 글씨로 빼곡히 적힌 종이 한 장. 부모님의 필체를 알아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유언장은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뒤 남겨질 가족들이 덜 다투고, 덜 헤매도록 미리 건네는 마지막 배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진짜 효력을 가지려면, 법이 정한 몇 가지 형식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그 마음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 한 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다섯 가지뿐입니다민법은 유언을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몇 해 전,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서 이런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재구성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채무 문제로, 뒤늦게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온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조언을 듣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형제자매인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것입니다.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빚쟁이가 되는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포기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