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뜻과 법은 언제 다를까요
유언장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습니다. 혹은 있긴 한데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셨다면 존중해야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도,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이 최근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거의 손대지 않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26년 2월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의 몇몇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시한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시한을 넘겨버렸고, 여러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사이 전국 각지의 유류분 관련 소송이 진행에 차질을 빚는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2026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금은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법 사이의 간극을 다루는 이 글의 주제와도 묘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 자체도 한동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지금 적용되는 유류분 제도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고인의 상속인이 형제자매뿐인 상황이라면,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면, 그에 따라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패륜 행동을 했으니 저절로 못 받겠지"라고 넘겨짚기보다는, 실제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여분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이걸 무조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소송 안에서 곧바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반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원물)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돈으로 반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물려받은 집의 일부 지분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칙이 바뀐 것이지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기한 자체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내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지 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이나 청구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유언 내용이 마음에 걸린다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상속받을 몫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에 못 미치는지 계산해 보기
-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기한 확인
- 이제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기
- 복잡한 계산과 증여 내역 파악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누구에게도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고 써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정 권리입니다. 유언 내용과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생전에 형제 한 명만 큰돈을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거나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유류분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 및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등 결정(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제1118조 헌법불합치, 제4호 위헌), 2026년 개정 민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가 개선입법을 진행한 사안으로,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부모님의 뜻과 법이 다를 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은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결정이고, 유류분은 법이 가족 모두를 위해 마련해 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남겨진 가족이 함께 정할 몫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최신 법령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개별적인 판단이나 조치에 대해 삶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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